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최★성의원] 핵보유 미군기지 방사능오염조사 실시&공개
의원실
2005-10-1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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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의원,
1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최성 의원은
정보공개법(FOIA)에 의해 공개된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자료에서 확인된
6개의 핵무기 보유 주한 미군기지와
10개의 핵무기 추정 미군기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에 방사능 오염조사가 추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못하는 것이
SOFA 환경관련 조항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SOFA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