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이제는 문화콘텐츠다! 】

- 남북문화콘텐츠경협 활성화방안 제안
① 남북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구성운영
② 남북문화콘텐츠산업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전시개최
③ 인력트레이닝센터 구축

○ 최근 북한이 외화획득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사회 각 부문에 대해 자체적인 재정계
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향후 문화유산부문, 문화콘텐츠
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민족문화유산 부문은 북한이 그 성과를 자부하는 부문으로서 정치적 성격이 상대적으
로 약한 부문이기도 한 바,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추진될 경우 어느 부문보다 성사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노동비 절감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섬유, 신발, 의류, 경공업 등 위주임.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은 수출주도형 산업화
를 위하여 현재 노동집약적 경공업 단계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단계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개성공단에 입주가 권장되는 것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물자가 바세나르협정 「바세나르 협정」 개요
ㅇ 1996년 체결된 전략물자수출 통제 협정으로 1994년 3월 폐지된 냉전시대의 대공산권수출
통제위원회(코콤)를 대신해 러시아연방 및 구동구권과 개발도상국까지 참가하는 국제적 수출
관리체제
ㅇ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3개국으로 구성됐으며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불량국가에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반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무기 및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110여 품목을 규제대상(소프트웨어, 컴퓨터, CPU 등 포함)
ㅇ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출 통제 실적을 연2회 또는 개별 거래시 全회원국에 통보에 의하
여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미국 등의 제재 가능성 문제 해결도 필요한 데 북한본토는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전문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통신문제 등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
태로, IT 기술기반 쌍방향 콘텐츠 전송이 필수인 문화콘텐츠산업 입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
력훈련센터, 통신인프라 구축 등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공동 제작 등에 남북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교류
를 매개하는「남북 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의 구성 남측: 문화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
사편판위원회 등 문화교류 관련 유관기관
북축: 문화성,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북한사회과학원, 문화유산총국 등을 제안하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 2004년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된「북한지역의 우리문화원형 기초연구」에 따
르면 북한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앞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 북한은 공산혁명
의 와중에서도 민족사와 문화가 생산한 중요한 유산들이 보전하였던 바, 남북 공동 문화원형
의 디지털화 사업추진시 민족문화의 순수원형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민족적 문화유
산의 총량을 확충하고 콘텐츠창작의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재구성하
여 제시하고 있는 역사서술내용과 문화유산들은 그 자체 콘텐츠개발에 좋은 창작소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에 남아있고 보존·재구성되어 온 민족문화유산들은 문화콘텐츠 창작
에 필요한 상상력과 소재를 보강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북한지역의 우리문화원형 기초연구」, 2004, 341~342면 참조). 되고 있는
데 특히 고구려, 고려시대 등의 문화원형 디지털화를 통한 남북간의 문화 동질성 확보 노력이
시급함.

-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고 이를 유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도 앞에서 제시한 ‘남북 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에서 해결해
야 할 과제임

▶좋은 예로 2006 국제디지털전시회(DICON) 등 유명 전시회를 통하여 북한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콘텐츠 우선) 등 문화콘텐츠와 우수기술을 해외에 소개, 참여시키고 북한과 공동 제
작한 콘텐츠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회에 남북한 공동 부스를 만들기 위
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북한 공동제작 작업시 중간점검 등을 위해서는 「북한→중국→한국」의 절차 등이 복
잡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전송으로 편리하게 검수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참고자료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pcca4.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