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
의원실
2005-10-11 10:44:00
639
■ 목 차
1. 수평적 문민통제가 옳다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법제화를 통해 구현
2. 합동특기장교(JSO) 신설하여 합참을 강화하자
인사권과 진급권을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독립적인 보직 갖춰야
3. 방위사업청 직제(안) 문제있다
국방중기계획 국방부로 넘겨라
4. 숨겨진 살인자 ‘대인지뢰’, 남북군축협상 최우선 의제로 해야 !!!
앞에서는 지뢰제거 지원, 뒤에서는 지뢰구입
5.부사관 교육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시간 · 교육시설 · 장학제도 확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