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 민주화 운동사업회 1.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하는 기념사업회.....!!! - 수도권내에 부지 35,000평 연건평 12,000평 규모의 기념관 및 기념공원의 조성을 계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수유리에 대지 2만3000평규모의 민주공원을 조성 중 2. 기념사업회의 정체성 ??...방황하고....사업의 주도권 잃고.....!!! 3. 국민의 세금은 봉...??? 연구용역비 3천3백만원..로 기획예산처의 두배~ 4. 내용 없는 사업.... 왜곡되가는 민주화운동정신 □ 새마을운동중앙회 1. `안전지킴이 교육` 유관기관 협조 많아야 내실 있어진다..!!! 2. `02년 국감 때 지적해도 나몰라라..!! 3. `보수와 진보간` 화합에..... 앞장서세요~~ 4. 아직도 젖떼지 못한 ....중앙회...!!! 5. 새마을 운동정신....!!!..세계로...나래를 펼쳐라~~ 6. 임직원징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정부보전액 2012년에 4조4,052억.....!!! 2. 2000년보다 66% 상승한..미환수금액....148억 3,600만원...!!! 3. 공단은..!!! 재해인정기준 현실화하라....!! 4. 부동산 취득관련....행자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록 개선하자!!! 5. 화성골프장 개발사업...국민들을 납득시켜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련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수도권내에 부지 35,000평 연건평 12,000평 규모의 기념관 및 기념공원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정부기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와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수유리에 대지 2만3000평규모의 민주공원을 조성 중에 있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① 기념사업회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2002년 9월 9일에야 성급히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② 최소한 정부부처에 대한 동의나 관련단체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민주기념관이 필요하 다는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③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조성에 앞서 규모와 시설 및 조성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 6.10항쟁 기념사업 중 추모행사 관련 - 민주단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기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기념사업회의 정 체성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문제 제기함. 2002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화기념사업회는 71억 여 원의 국고보조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민주화기념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들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나, 민주단체들과의 협조체제가 미약하고 그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 중심적인 사업을 주도적 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 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 2003년 6월에는 난장을 기획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6.10 항쟁에서 민주화기념 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제에는 순수 민간 민주단체들로만 진행 이 되고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단순히 개인자격으로 참여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기념사업회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추모사업회 연대체인 추모연대 등과 일체의 협의기 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정도로 겉돌고 있는 실정임. 예산낭비의 문제 민주화기념사업회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2년 6. 10행사 중 민주열사추모제란 항목이 자리잡고 있으며, 예산도 5,700만원을 정확히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출된 2002년 집행된 행사결과보고서에도 6. 10행사에는 문화축제만이 거론되어 있고, 집행 안에도 문화축제위주로 계획되어 있음. 이는 추모제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민주단체들의 주장대로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임원 몇몇만이 손님으로 참석하여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전체비용으로 봐야 하는지? 비용지출의 근거는? 단순한 상업성을 넘어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희화화시키고,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 예산현황 관련 경제여건이 나빠졌음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상비는 2002년의 경우 총 예산 71억 여 원 중 40억원으로 56%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데다 국내 경기전반에 경상비 감축현상에도 맞지 않게 올 예산의 경상비 증가율은 9.9%의 증가추이 용역비용에 대한 질문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타 부처와의 연구과제당 계약금액과 비교해 보면 타 부 처의 일반적인 연구용역계약수준에 비하여 과다책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일례로 기획예산처는 2002년 연구과제 1건당 평균단가가 1,775만원으로 2,000여만원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자료로 제출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03년 연구용역과제 6 건의 평균단가는 3천3백여만원으로 2배를 상회 홍보자료 배포에 대한 질문 ①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고 있거나 신청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