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종합감사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절실!!
2. 중산기금의 형식적 통합, 관리는 따로....기금분리 주장!
3. 시험검사 체계의 통합, 부처 간 이기주의로 답보상태!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계획, 67%,장기적 관계개선으로 기대 안 해!!
o 산업연구원(KIET), 05.6.29~7.1, 납품업체 331개사 대상, 실태조사결과
□ 중소기업에 미치는 자금의 효과, 『중소기업정책자금과 대기업의 중소기업구매물량 비
교』
o 정부, 중소기업정책자금 5조원에 불과,
o 4대그룹주요계열사,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120조원 이상
* 실제 4대그룹 전체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 대표적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 프로그램(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 대기업 기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이 선행되어야.......

2. 산업기반자금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산기금으로 형식적 통합, 관리는 따로
-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산업기반자금 집행실적 부진 : 비효율성 대두!
- 운영주체와 의사결정주체의 단일화로 실질적인 통합운영 지적 多!!
- 그러나, 근거법과 기금의 성격상 현행 그대로의 일원화는 문제

3. 시험검사 체계의 통합, 부처 간 이기주의로 답보상태
- 시험검사기관이 부처별로 각각의 법령과 기관에 산재되어 있음.
- 국내기업이 국내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도 수출하려면, 해당국의 별도 검사기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LAS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
지 않아, 이중비용부담 등 기업의 애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음.
- 적극적인 이해조정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조기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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