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상경의원]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5-10-11 11:06:00
584
주요 질의 주제
I.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 결과
1.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자산처분의 시정명령필요
2. 임의적 사전심사 의견서와 기업결합 신고시 공정위 심결의 차이는 없나?
3. 소주와 소주의 수평적 결합, 전북시장은 지역시장이다
4. 오락가락하는 공정위의 잣대 그리고, 토종자본, 그리고 지평
II. KT 무선재판매 재조사 필요하다 : KT의 무선재판매에 접속료 원가를 고려해야
III.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공정위
VI. KT·하나로텔레콤 담합과 공정위 권한
첨부 파일에 상세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감사 질의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