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김정훈 의원] 정무위 종합감사
의원실
2005-10-11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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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금감위·금감원 / 공정위]
□ 대한민국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
- 외국 금융기관,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3조원의 차익 실현
- 론스타 ‘땅(재경부와 금감원) 짚고 헤엄쳐서’ 1조5,000억원의 차익 실현
- (주)SK 경영권 공격으로 8,573억원 남기고 떠난 소버린 자산운용
□ 송파 신도시 건설,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송파 일대 군부대 이전, 홈리스로 전락한 ‘안보’
-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라?
- 시민단체, “송파 신도시는 투기의 진원지 될 것” 재고 촉구
□ 실효성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금융·시장감독기구의 공공서비스 여전히 미흡
- 고질적인 한국식 금융시장감독 행태 바꾸고
- 공익실현을 위한 금융·시장감독가구로 거듭나야
- 정책자료집(1)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감독 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정책자료집(2) ‘시장감시기구의 기업감독 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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