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교원의 과잉수급과 관련

연도별 실업계고교의 양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수는 1997년도 233만6천명에서 2004년
도 174만6천명으로 계속 줄고 있음. 반면 학교수는 47,421개에서 53,421로 증가하고 있음. 또
한 교원수도 104,404명에서 116,11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실업계 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출산 현상과 실업계 학생의 이탈 등으로 인해 실업계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실업
계 교원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교원의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됨.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의 과잉공급은 임용난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과잉양성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한데 실제로 실업계 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은 어떠하며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