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위기” 이대로 좋은가?

매년 10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政策 提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9만5천명에 이르 고 있어 오늘의 이공
계 위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자부, 노동부, 과기부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부처
간 이기주의와 성과위주의 형식적 단기 재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 방치하고 있어 경제
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은 일년 예산이 1,000억
이 넘음에도 불구, 생기연, 키스트, 표준연 등 정부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에 미취업자
들을 등록하도록 하여 6개월간 단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참여하는 미취
업자들에게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하여 취직이 절실한 미취업자들의 생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기관들 역시 산자부의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려하
고 있다. 또한 교육의 경험이 없는 소속 연구원을 동원, 형식적 기술 교육에 그치고 있다

○ 특히, 교육 종료 후 70% 취직이라는 평가기준을 임의로 설정하여, 정부 출연기관들에게 강
력히 이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실적 위주 의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례 및 전국 교수 의견 모음,
사단법인 한국공등기술원, 2005.9]
○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자가 없어 도산의 위기로 몰리고 있고, 이공계 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 현재 인적자원 개발과 더불어 취업 지원책이 각 분야별 관련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러한 이공계 위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 어떤 교육정책 개선과 이공계 인
적 관리를 위해 어떤 대안책을 갖고 있는가?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제의를 하자면 2004년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연간 재
교육 비용은 4조 8,595억원 ( 2004년 기준 - 출처:경영자 총협회,2005,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현황 조사 결과 )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산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책으로
1) 세제 혜택
2) 우수 고급 인력 우선 지원
3) 산업 육성(진흥)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
現 산업계에 맞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현재 침체된 지역 경기 및 민생 경기 활성화에 근
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