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조차 장애인의무고용률 안 지키면서 누구더러 지키라고 하나?

김기현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금년(2005) 9월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인원 8명에서 1명이 부족
한 7명(고용률 1.94%)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통령비서실조차 법적인 최소
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중점 지적하였다.

더욱이 동 비서실의 2006년 계획은 더 많은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 1명만 추가
로 채용,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겨우 충족시키겠다는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지난 2003년 이후 장애인 채용 증원이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 대통령비서실의 장애인 채용현황 및 향후 계획 (☞첨부파일 참고)

김기현의원은 청와대가 비판의 목소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맞추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법적 기준은 맞추었을지는 모르나 도
덕적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의원은 청와대가 안 지키는 법을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제대로 지킬리가 없음
을 중점 거론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