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공통]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미비로 보건복지부의 이관 필요성 대두

국립대학 절반, 의료급여환자 진료 실적 10% 이하
서울대학병원 5.7%로 최하위, 저소득층 환자들이 가기에는 아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2005년 1/4분기 전체내원환자대비 의
료급여환자의 내원비율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13.7%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병원이 12.9%로
그 다음이었음. 반면에 가장 많은 환자가 찾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5.7%에 불과해 의료급여환
자 실적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 부산대병원이 8.6%이었음.

2004년도에도 역시 전북대병원이 12.7%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병원이 11.9%이었으며 서울대
병원의 경우 5%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대병원이 7.6%에 달하였음.

이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환자 실적이 10%가 채 안되는 국립대병원이 절반이나 되는 등 전반
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특히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병원 등이 오히려
의료급여 진료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료급여환자 실적이 가장 저조한 서울대병원은 42개 전국종합병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환
자를 진료(2004년도 내원일수 189만일)하고 있지만, 의료급여환자 내원비율은 전체 평균 8.4%
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하위 10위권(2004년도 하위 10위, 2005년도 하위 11일)수준임.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합병원과는 달리 공공의료의 기
능도 중요함. 따라서 이처럼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실적이 낮다
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
을 것임.

물론 적자를 내면서까지 나름대로 어린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운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중요하
다고 봄.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인 의료급
여 환자들의 진료 실적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확충하기 위
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핵심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
책 차원에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국가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공공보
건의료사업의 선도기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안에 대해 국립대학병원은 부정
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러한 의료급여환자 진료의 저조한 실적이 보건복지부가 이관
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임.

본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충분히 현재와 같이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진료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현재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실적에서 나타나듯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을 다하지 못하고 의료급여환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이관주장
에 대응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 2004년, 2005년 1/4분기 각국립대학병원 의료급여환자비
율 (단위 : 일)

* 입원 및 외래 내원일자 포함

□ 2005년 1/4분기 국립대학병원 내원일수 현황 (단위 : 일)

□ 2004년 국립대학병원 내원일수 현황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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