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의결조차 무시하는,
행자부의 정치 활동 시민단체 지원 중단되어야
⇒ 행정자치부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 15억 2,400만원 지급
⇒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할 행자부가 불법 선거운동 조장한 셈.

○ 지난 해 2003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저촉되는 낙선·낙천운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2004년12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낙선·낙천운동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중지 등 시정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2005년8월 2004회계년도 결산 심사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 심사시 문제되었던 총선시민연대소속
12개 단체 중 9개 단체에 3억8,200만원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은 후 예산 편성한 2005년에도 7개 단체에 3억1,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짐.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9월7일 2003년도 결산 심사 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2005년9월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관련 공무원 징계를 이행했느냐는 이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의 관련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의결내용이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여 국회의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나타냈음.

○ 행자부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요구를 존중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2.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 너무 많다

○ 2005년 8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381개로서 2002년의 364개에 비해 17개가 늘어남.
2004년 말 현재 정부 내 각종 위원회 372개 중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3개와
헌법상 자문기구 4개를 제외한 355개 위원회의 2003년과 2004년 회의 개최 실적을
분석한 결과(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와 헌법상 자문기구는 행자부가 실태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

○ 2003년과 2004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33개이며, 한번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38개, 그리고 두번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60개나 됨.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 회의를 두 번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355개의
37%인 131개나 됨. 전체 위원회의 1/3이 넘는 숫자가 2년 동안 2번 이하로 회의를
개최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실정임.

○ 2005년도 381개 위원회의 예산 배정액은 743억 5,6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 인력은
총 3,118명이나 됨.

* 2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공공철도심의위원회(건교부), 중앙민방위협의회(국무총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출국금지심의위원회(법무부),
중앙구호협의위원회(보건복지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중소기업청),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재대책위원회(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해양수산부), 교원자격검정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교육인적자원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분쟁조정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교육인적자원부),
중앙산업교육심의회(교육인적자원부),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국무총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제1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국방부),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국방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문화관광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산업자원부),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산업자원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전기용품기술위원회(산업자원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운영위원회(소방방재청),
독립공채상환위원회(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재정경제부),
감사청구심의회(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행정자치부), 영향평가조정협의회(환경부),
환경기술심의위원회(환경부)

3. 작은 정부가 정답이다.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증가
- 6,516명 증가(2002년 562,373명→ 2005년 7월 568,889명)
- 2004년 공사화로 소속 공무원 3만명이 정원에서 제외된 철도청 외에
거의 전 부처에서 공무원 수가 증가했음.

○ 상위 직급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