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 - 김명주의원] 10/11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 거대한 빙산과 작은 얼음조각은 반대방향으로 흐른다?
- 조기숙 홍보수석,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표면적 여론의 반영일 뿐?
- 비서실참모들 민심 바라보는 시각 문제 있어!
- 여론조사결과도 비공개! 민심에 대한 자의적 해석 어디까지 가나?



▲ 정부고위층ㆍ대통령 측근비리 금년 한해 80건!
- 권력형비리 한달에 10건씩이나 발생?
- 2003년 특별감찰반 출범이래 258건 수사의뢰, 처리결과는 오리무중?



▲ 참여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아직도 실험 중!
- 이기준 교육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최근까지도 도덕성 검증 실패
- 반복되는 인사실패 해결책 없나?
- 청와대“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실효성 있을까?



▲ 청와대, 포괄적 과거사 청산대책 연구용역 실시!
- 대통령 8ㆍ15 경축사 과거사 발언 뒷받침용 연구?
- 대통령의 시효배제 발언, 과거에 관한 것인지?
미래에 관한 것인지? 청와대 입장 명확히 밝혀야!

▲ 대통령비서실은 직제도 특권!
- 대부분의 정부부처, 엄격한 전보기준 두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 막고 있어!
- 대통령비서실만 해당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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