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상경의원]청소년위원회 질의서

주요 질의 주제
I. 방송매체의 유해성 개선 방안
1.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단서 조항 삭제(청소년보호법 제7조 5호 개정)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밤 12시까지 연장
3. 내용등급제와 연령등급제의 병행 실시
4.방송매체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 신설



II. 국제청소년센터를 청소년에게!
1. 문제점 : 국제청소년센터로 오시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주세요.
2. 대안 1 : 청소년계의 랜드마크로 상징되는 활용 프로그램 개발
3. 대안 2 : 사회복귀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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