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의원]무슨 근거로‘모든’중국산김치가 안전하다고장담하는가?

무슨 근거로‘모든’중국산김치가 안전하다고 장담하는가?




고경화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중국산김치 검사방법 공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중국산 김치의 중금속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식약청이 사용했다고 발표한 검사방법 가운데 ICP-MS분석(오른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뤄졌으며, 모두 식품공전 유해성 금속 시험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공된 중국산 김치 10개 제품은 인터넷사이트 옥션(www.auction.com)
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며, 10㎏ 단위 포장 제품을 미개봉 상태에서 그대로 의뢰한 것임.
-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중국산 수입 김치의 납 합유량은 0.3447±
0.1143ppm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가까운 수치가 검출된 바 있음.



■ 수입량 상위 30개 업체만 대상으로 조사한 식약청 검사결과를 가지고‘모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 전문가들이 참여한 식약청의 납 함유량 조사결과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국내의 김치수입업체 약 236개(2005년 기준)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은 상위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갖고, ‘모든 중국산 김치를 안심하고 먹으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
은 중대한 실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건이 취약한 영세업소일 수록 질이 낮은 김치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판매량이 많은 업소만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중국산
김치가 안전한 것처럼 발표를 했음.



○ 중국산 김치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은 위해한 제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도록 취약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상위업체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모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
는 식의 섣부를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먼저 만들고 취약 제품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우선 실시했어야 했을 것임.



■ 납 김치 파동 이전과 이후의 김치 표본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식약청이 김치를 수거해 조사한 시점은 이미 납 김치 파동이 벌어진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
에, 그 이후에 수거된 중국산 김치를 그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납 김치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수입업체 측에서 어떤 형태의 조치가 있었을지 전혀 알 수 없
기 때문임.



○ 식약청의 납 함유량 수치 조사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식약청 결과만을 가지고 그 이전에 수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짐.



■ 두 연구에 사용된 검체는 완전히 별개의 김치이므로 식약청 검사결과를 가지고 보건환경연
구원의 결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식약청은 10일 발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샘플 10개 제품 중 7개를 조사에 포함시켰다
고 발표.



○ 그러나 식약청에 확인해 본 결과,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정확한 제조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동일한 제품명을 가진 여러 회사 제품을 몇 개씩 수거해서 검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7개 제품
을 포함시켰다고 ‘추정’한 것에 불과했음.



- 따라서 동일한 업체의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만으로 7개 제품을 포함
시켰다고 발표한 것임.



○ 설사 동일 업체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검사결과는 검출시점·유통경로·제조 당시 공정·당시
사용한 원료의 차이 등에 따라 검사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임.



■ 일부 중국 김치공장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 문화일보 어제(10일) 보도 일부를 인용함



- “양념 부자재를 부숴 균일하게 섞어주는 기계인 교반기는 녹이 슨 채 곳곳에 양념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또 배추를 자르는 칼에도 시뻘건 녹이 슬어 있었다. 쥐나 벌레가 드나들지 못하
게 해주는 ‘방서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도 목격됐다.”
- “세척과정도 거치지 않은 고추들이 공기로 먼지를 날려보내는 ‘에어 샤워’만을 한 채 그대로
창고로 옮겨졌다.”
- “김치 종주국 한국의 위상을 뒤흔든 ‘중국산 납김치’의 가공 생 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인 환
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김치를 헹구고 절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수
된 물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씩 하는 필터 설치비용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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