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화) 건설교통부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03년 이후 부도 임대주택 423가구 보증금 66억9,105만원 떼이고 쫓겨나

부도 후 경매로 423가구 1,072명 보증금 76억8,475만원 중 66억9,105만원 떼여…가구당 평균
1,582만원

지난해 말 이후에도 부도 임대주택 81개 단지 1만5,429가구 발생 …“정부 부도 임대주택 대책
가운데 부도 방지 대책은 없기 때문”

1. 2003년 이후 2005년 10월 7일 현재까지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가구 가운데 423가구가 건
설회사 부도 후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5 참조)

- 423가구의 총 임대보증금은 76억8,475만원이며 이 가운데 87.1%인 66억9,105만원을 돌려받
지 못하고 쫓겨났다. 가구당 평균 1,582만원을 떼인 셈이다.

- 423가구의 총 가구원수는 총 1,072명으로 가구당 평균 2.5명이다.

- 지역별로는 ▲경남이 141가구, 477명이 33억1,823만원을 떼이고 쫓겨났고, ▲충북 138가구,
284명, 15억2,0011만원, ▲전북 89가구, 177명, 11억2,741만원, ▲전남 35가구, 66명, 4억2,530만
원, ▲경북 12가구, 44명, 1억8,800만원, ▲광주 4가구, 15명, 5,800만원, ▲강원 4가구, 9명,
5400만원이다.

☞ 건교부는 그동안 대책마련은 물론, 이러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 조사도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2005.5.20,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대주택 관련 TV 프로그램을 본 대통
령이 참석대상도 아닌 건교부 장관을 참석시켜 질책)하자 6월 4일 부랴부랴 시작한 것이다.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탁상행정만 할 것인가?

☞ 떼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상과 주거공간 마련 등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
나?

2.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부도 임대주택 대책 가운데 부도 임대주택 방지대책이 없어, 부도 임대
주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별첨6 참조)

- 2005년 10월 7월 현재 전국의 부도 임대아파트는 390개 단지 6만8,271가구다.

-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되었을 당시(2004년 12월말 기준)보다 30개 단지 4,272가구
가 줄어들긴 했다.

- 하지만 이는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111개 단지 1만9,701가구가 정리되었기 때문이며, 지
난해 말 이후에도 81개 단지 1만5,429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가 발생했다. 지난 9월에 비해서
도 한 달 동안 9개 단지 2,477가구가 늘어났다.

- 지난 6월 정부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입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발표했지
만, 정작 부도를 방지할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①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과 분양
대금을 챙긴 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②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은행이 사업성 검토
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하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문제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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