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도덕성 해이 심각
○ 건교부 산하 7개 기관은 장애인 법정 고용률에 못 미처!(9.22 건교부)
○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9.30 수자원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은 내가 최고, 서비스는 뒷전(10.7인천국제공항)

□ 건교부 산하 7개 기관은 장애인 법정 고용률에 못 미처!

￮ 건설교통부가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5년 현재 주택공사, 토지
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개발센터, 한국감정
원 등 7개 산하기관이 장애우 법정 고용률을 준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전체 3,840명 중 36명을 채용하여 0.94%의 고용률을 보임으로써 작
년과 올해에 걸쳐 4억 2,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도 전체 2,546
명 중 40명을 고용함으로써 1.57%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8,3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감정원도 0.5%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
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경우는 공단 설립 이래 단 한 명의 장애우도 고용치 않은
사실도 밝혀짐.

□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는 04년 임금 총액 증가율은 20%로 전체 투자기관중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
라 정부 지침 인상분의 5배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은 05년 7,8월에 발표된 감사원 및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

￮ 또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조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사 직원 자녀에게는 신규채용시 1차
시험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여 주도록 규정(인사규정세칙 제10조)하여 자격없
는 직원 자녀 17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하는 등 공개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규정을 제정해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규정 폐지 통보를 받음

￮ 한편, 직원들의 해외 연수 경우 03년 150명, 04년 150명, 05년 상반기에만 99명이 다녀옴으
로써 해마다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조직 규모에 비해 과다한 해외연수를 시행한
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임직원들의 징계는 해가 갈수록 늘어 05년 상반기에만 작년
의 두배나 되는 15명이 징계를 당함.

￮ 윤호중의원은 수자원공사가 “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을 갖추기는커녕 국민의 아
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침

□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은 내가 최고, 서비스는 뒷전

￮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만족도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도 평균 연봉은 5,600만원으
로 전체 공기업 연봉의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음

- 기획예산처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실시하는 2004년도 공기업만족도 평가 결과 인천
공항공사는 “일반인을 고객으로 하는 공기업” 대상 7개 기관중 6위를 기록, 최하위권으로 나타
났음.

￮ 한편, 공기업 만족도는 최하위인 인천국제공항의 직원 임금은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비스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04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04년 1인당 임금평균액이 5,600만원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20개
공기업 중에서 자산관리공사(6,390만원), 무역투자진흥공사(6,300만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
으며 건교부 산하 기관 중에는 최고를 기록

￮ 윤호중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우리나라의 관문 공항인데, 직원들 처우가 공기업에서 최
상위권에 속하면서도 매년 공기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직원들의 책임의식 부재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