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 충청북도 § 1. 「충북도 재정운영」 관련 가. 지방재정력 강화 필요성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8년여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더 위기 나. 충북도의 주요 지방재정 지표 2.「밀레니엄타운조성」관련 - 충청북도는 종축장 부지(7만여평)만을 활용하는 `골프장건설계획안`을 구상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친환경적 자연학습장으로 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데 그 견해차가 있음. 3. 행정수도 이전관련 4.「청남대」관련 - 소유권이전 꼭 해야 하는지 ○ 예상 수입·지출 산출근거의 잘못된 점 독립기념관의 초반 5년간의 운영은 88년보다 41.2%가 줄어든........ ... 국고보조금도 `93년도에는 38억3천9백여 만원으로 `88년도보다 253%가 증가 2002년 관람객 수는 개관 직후 보다 약 1/6로 감소 5.「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과 「자활사업」관련 6.「 한국 네슬레」 관련-지자체도 해법 찾기를 도와야 한다.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1. 「충북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지난 2002년 충북경찰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건수는 2001년의 2건에서 4건으로 증가 2. 「마약범죄 단속」 관련 부족한 인력으로 마약반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강력반을 마약반으로 이름만 바꿔 상부에 보고하거나 파출소에서 차출한 3∼4명으로 마약반을 급조하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음. 3.「5대 범죄 검거」 관련 동기간 동안의 검거건수는 2002년 6,568건, 2003년 5,805건으로 무려 763건이나 감소 이는 2002년도 비해 무려 9.2%나 감소한 것으로 검거률이 급격히 감소 4.「 경찰의 초동수사」 관련 5.「교통과태료·범칙금」 관련 세수확대효과상반기 동안 부과된 과태료 납부율이 64.3%전국에서 최하위 6.「음주측정」관련 - 경찰은 계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충청북도§ 1. 「충북도 재정운영」 관련 가. 지방재정력 강화 필요성 ○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8년여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더 위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으로, IMF 이후 국가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의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재정악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재정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나. 충북도의 주요 지방재정 지표 충북은 첫째,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현황만 보더라도, 충북도의 경 우는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4.6%에 훨씬 못 미치는 32.8 %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충북도의 재정자립도 36.5%에서도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임. 둘째, 2003년도 지방세대 비 인건비 미해결단체의 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11개 시, 군중에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 양 등 절반에 가까운 무려 5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충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주소 를 보이고 있음. 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부담이 커지면 지방재정은 탄력성을 잃고 지역 특색사업, 주민숙 원사업은 연기, 삭제되어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지방재정력의 강화를 위한 지방세출구조의 개편방향은 크게 투자적 경비를 증대하고,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계획과 판단에 의한 지방재 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을 것인 바, 충북도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조치와 실적은 구체적으로 무언지? ② 충북도의 2003년 6월 현재 지방채의 구조를 보면 10% 이상의 고금리 사용비율이 전국평균 2.7%를 훨씬 상회하는 6.3%(3,237억원 중 2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5년 이상 장기채의 비 중도 2002년도 기준 전년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로 기채 상환에 대한 단기적 부담요소가 증대되 는 형편임. 충북의 지방채발행에 있어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 검토는 어떠한 방식과 원칙으 로 이루어지는지? 2. 밀레니엄타운조성 관련 충청북도가 국제교류의 핵심기반시설 기능 도입과 문화관광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휴 양타운/관광거점지역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은 이미 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청주시 주중동에 소재한 충청북도 종축장의 이 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 충청북도는 종축장 부지(7만여평)만을 활용하는 `골프장건설계획안`을 구상하고 있고, 시민 사회단체들은 친환경적 자연학습장으로 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데 그 견해차가 있음. ① 충북도는 당초 종축장부지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다 반대여론이 있자, 1999년에는 명칭만 바꾼 `종합레저타운계획안`을 구상하였으며,2000년 들어서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종축장 부지 인근의 사유지까지를 포함한 규모(약 18만평)로 확대하여 컨벤션기능을 부각시킨 `밀레니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