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강길부의원]종합질의 금감위/금감원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1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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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모기지론 활성화 대책이 필요
① 종신지급형태로의 변경
② 차입자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감소대책이 필요
③ 저당권의 유동화가 필요
④ 세제 지원에 대한 검토
⑤ 대출기관과 차입자간 분쟁최소화 장치 마련
<자세한 내용은 정책자료집 참조>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법규위반 올해 벌써 10건으로 작년수준 넘어서고있어 - 도이치은행이
최다 적발은행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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