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세번째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의 나아갈 길”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투기자금이 아
닌 서민금융으로서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동북아물류강국으로 나아갈 길”에서
는 우리나라 물류비용의 증가 문제를 살펴보고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방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서는 고령화사회로 급진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복지 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들
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대책에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역모기지론의 활성
화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역모기지론 판매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파악해
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상속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주택
가격의 급등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이를 이용하는 개개인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하고 덜어주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활성화와 세제
지원 등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역모기지론에 대한 인식이나 실적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래의 금융산업이나 복지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본 정책자료집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발간하는데 있어 조사분석과 정리를 도와주신 박종현 박사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10월11일
국회의원 강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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