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법으로 금지된 중간광고, 코바코는 판매하고, 방송위원회는 규제 않는다!
○ 방송위원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분류기준>에 근거하면, 각 방송사
에서 별도의 프로그램광고를 앞뒤에 끼워 방송되고 있는 현행 스포츠뉴스는 독자적인 프로그
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파방송 TV와 라디오에서
는 방송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중간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 라디오의 경우 광고를 받지 않는 KBS 1FM은 1시간짜리이든 2시간짜리이든 모두 하나의 프
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KBS 2FM은 1개 프로그램을 적게는 2
부에서 많게는 4부까지 나누어 광고를 배정하고 있었다.
○ 뉴스와 스포츠뉴스를 구분하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광고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구체
적인 예는 매우 간단하다.
<‘광고있는 채널’과 ‘광고없는 채널’의 뉴스편성 비교>
광고 없는 채널광고 있는 채널KBS 1MBCSBS시간프로그램명시간프로그램명시간프로그램명
21:00~
22:00KBS 뉴스920:55~21:50MBC 뉴스데스크20:00~20:25SBS 8시뉴스 120:25~20:45SBS 8시
뉴스 221:50~21:55MBC 스포츠뉴스20:45~20:55오늘의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