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3국감] 경기도
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경 기 도 청> 1. 수원시 이의동 개발 전면 재검토 해라....!!!!! ①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개발정책. 360만평의 수원시 이의동 개발계획 `행정수도이전`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 ② 도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③ 수도권 도시 연담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2. 과거 시유지....현재?? 남의 땅...그럼..100억원에 산다...???? 「단체장의 권한 오ㆍ남용」문제 -수원시 광교공원 설치관련 행정결정을 내린 후 4개월여만에 이를 번복............100억원을 투입한 공사진행중인 부분에 까지 보상...!!!! 3. 경기도 동부는 바닷가...?? 손지사 공약은..?? 공약....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북부, 영어마을 경기동부` 파주시 통일동산....낙찰~~~~ 4. 경기도 소방관 1당 100....!!!! 소방관...34.7%미달;;; 차량....25.9%부족........42% 내용연수 초과.... 소방서...26.5% 부족 5. 고리채 빌려 씁니다.....!!!! 1조 5,389억원채무.......이율 8%이상 7,146억원이 고금리 이율 경기도지방경찰청 1. 어린이 교통사망 1등 경기도...!!!! 경기청 4천 541건으로 1등..!!!! `스쿨존` 584건....2관 왕~~~ 2. 경기 경찰 초동수사 문제 있다...!!! 2001년 0.95%의 이의 신청률 2002년 0.97% ... 증 3. 경기도 뺑소니 사고 전국 최고~~!~!!!! 교통사고 건수 4만 2,232건 전국 1등... 뺑소니 사고 3,502건(8.29%) 1등...... 검거율 85.1%(2,984명)..............5등....뒤에서.... 4. 경기도 외국인 범죄 증가 43%... 2002년 외국인 범죄는 1,465명........2001년 보다 443명 증가.....강력 범죄 55%. <경 기 도 청> 1. 「수원시 이의동 개발」 관련 ○ 1996년 1월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와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립 제안한 후, 지난해 11월 경기 도와 수원시는 행정타운개발을 조건으로 이의동개발계획에 합의 함. ※ 첨부 : 진행경과 및 추 진계획 ①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개발정책. ○ 360만평의 수원시 이의동 개발계획은 현재 추진되는 280만평의 판교신도시 보다 넓은 신도 시를 공급하자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는 정부의 `행정수 도이전`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 계획 임. ○ 수원시 이의동 개발계획은 이러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정책이 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추진되는 1만8천여가구로 인하여 최소 약 6만∼10만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컨벤션센터와 첨단지식산업단지, 경기도청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건설, 원천유원지 재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30만 이상의 인구예상 -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목표인구가 130만명이며, 2011년부터 2015 년 까지 인구 증가는 6만3,000명으로 그 요인은 이의동 개발의 명분 쌓기라는 명백한 증거라 고 생각 함. ② 도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 난개발을 방치하면 도시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도시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시민 의 삶의 질도 악화시키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는 일이 도시관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분당 신도시 주변의 용인지역 예에서 나타나듯이 도시기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 혹은 취락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교통난과 교육문제, 휴식 및 문화공간의 미확 보,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사태를 동반하게 되었음.신규개발은 주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해 신규개발지역내 주민과 주변지역주민 전체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바람. ③ 수도권 도시 연담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도시개발은 상위계획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수원 시 이의동 개발계획은 이러한 상위계획의 큰 계획적 틀이 없기 때문에 도시 연담화를 야기할 수 있음. ④ 과포화 상태 도시에 대한 계획안이다. ○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도시 중에서는 첫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서울시, 부천 시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인데, ○ 수원시 미래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인구유입이 아니라 보다 많은 녹지와 기반시 설이라 생각하는데, `경기비젼 2006` 환경분야 역점사업 중 도심지역 녹지확보를 위해 1억 그 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며 경기도민의 숲 도립공원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 겠다라는 내용이 있음. ⑤ 수원시 이의동 개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 수원시 이의동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고 있으며, 수원을 황폐화시킬 우려와 나아가 수도권 도시의 연담화 현상을 보여 경기지역 전체를 더욱 심각한 교통, 환경문 제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보는 바, 수원시 이의동 개발은 전 면 재검토되어야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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