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개관)

□ IMF 유발원인
ㅇ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ㅇ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ㅇ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관치)

□ IMF의 극복과정
ㅇ 공적자금 투입
- 투입 167.6조원, 회수 76조원(2005.8월말)
- 예산 소요액 발생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ㅇ 부실금융기관 정리(97년말 대비)
- 은행 33개 → 19개, 비은행 2,068개 → 1,327개
-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협의 감소 현저
※ 저축은행 231개 → 112개, 신협 1,666개 → 1,060개
ㅇ 금융기관의 글로벌 스텐다드 지향 → 겸업화·대형화
ㅇ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 IMF 극복과정에서의 부작용
ㅇ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 → 카드사태 발생
ㅇ 신용불량자 양산
- 신용불량자 사회문제화로 인해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ㅇ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투자·소비축소, 유동성 증대
- 부동산(특히 아파트)으로 자금 유입 → 자금편중심화 → 경제부담
ㅇ 신용·소득·투자 등 양극화 심화

(편리한 수익 보장 - 주택담보대출)

□ 그 동안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 극대화에 치
중

ㅇ 기업 신용분석의 선진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및 수익성향상 보다는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
대출 선호

시중은행 대출채권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6월대출채권282313400447457467 기업자금대출
116117145164160159 가계자금대출86127181205221229 주택담보대출-5690108118125
자료 : 금융감독원

ㅇ 시중은행 기준 2000년에는 기업자금대출(116조원)이 가계자금대출(86조원)에 비해 35%p
정도 많았으나, 2005.6월에는 가계자금대출(229조원)이 기업자금대출(159조원)에 비해 44%p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가계자금대출과 비교해 봐도 주택담보대출이 2001년에는 56조원 수준이었으나 125조원
(2005.6월)으로 3년 반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금융기관이 여기에 일조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주택투기지역지정 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2005.6월말 현재 2002년말 대비 39%, 2003년말 대
비 16% 상승하였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6월 가계자금대출86127181205221229 주택담
보대출-5690108118125
자료 : 금융감독원

ㅇ 그러나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해당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경기도 화성시는 278%, 충
남 천안시는 260%상승하였고, 서울의 경우 68%의 증가세를 보임.
문) 투기지역내 주택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담보 잡힐 대로 잡힌 후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을 제출했는데 이는 늘 반복되는 뒷북행정 아닌가?

문) 오히려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예를 들
면 은행의 건전성문제, 대출자의 상환 부담(금리인상 시)

(간단한 수익 확대 - 수수료)

□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별다른 노력이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고 2004년 시중은행의 최대수익(5.9조원)을 올리는데 기여

ㅇ 2000년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1조 8,521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4조 4,336억원으로
2000년 대비 240%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6월말에도 2000년 한 해 동안 번 수수료 수익을 이
미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남.

시중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6월말수수료 수익
18,52119,44730,61233,38344,33618,058수수료 비용5,3987,74010,9738,88612,8326,130수수료 순
익13,12211,70719,63924,49731,50411,928
자료 : 금융감독원
- 수수료 순익(수익-비용) 역시 2000년 1조 3,122억원에서 2004년에는 3조 1,504억원, 2005.6
월에는 2000년 1년 분 수준인 1조 1,928억원의 수수료 순익을 벌어들였음.

□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2000년 35.1조원, 2004년 33조원이고, 수수료 수익은 2000년 1.9조
원, 2004년 4.4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자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은 2000년 5.28%에서
2004년 13.42%로 증가하였음.

이자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6월말이자 수익(A)
351,083291,713306,252340,631330,286155,942수수료 수익(B)
18,52119,44730,61233,38344,33618,058(B/A)%5.286.6710.009.8013.4211.58
자료 : 금융감독원

문) 이는 시중은행이 수수료 수익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