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11 ◆◇◆



참여정부 장·차관급 64.3%가 영호남 출신
인천, 제주는 현직에 단 한명도 없어…지역편중 심해




○ 현 참여정부에서도 지역편중 인사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슴.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
한 ‘참여정부의 정무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현직자를 포함해 참여정부 역대 장·차관급 공무원
의 출신지역이 영남과 호남에 편중돼 있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슴.



○ 참여정부 출범 후 장·차관급을 거쳐간 정무직 공무원은 모두 323명. 이 중 전남이 16.7%인
5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각각 43명씩인 경남과 경북이 차지했슴. 그 다음으로는 서울로
10.8%인 35명. 현재 재임 중인 장·차관 역시 총 130명 중 경남이 23명(17.6%)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1명, 경북이 1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슴.



○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북과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지역 출신이 모두 11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지역 출신은 89명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
어, 두 지역 출신이 역대 참여정부 장·차관급 10명 중 6명(64.3%)을 차지하고 있는 셈. 현재 재
임 중인 장·차관급 공무원 역시 총 130명 중 89명(68.3%)이 두 지역 출신으로, 압도적으로 많
슴.




○ 반면 그동안 인천은 단 1명뿐이고, 제주도는 2명, 대전은 3명만이 참여정부 장·차관으로 참
여. 또한 인천과 제주, 그리고 울산의 경우는 현직에 단 한명도 없는 실정. 이처럼 참여정부 들
어서도 인사상 지역별 편차가 아주 심함. 아니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보여짐.



○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은 이런 저런 “연”이 아니라 “능력 우선”이지만,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심각한 문제.



○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있슴. 이를 해소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정책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지역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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