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도자료 2005.10.11 ◆◇◆

행 매각시, 잠재부실 부풀려 BIS비율 왜곡!
2003.7/21에 BIS 비율 6.2% 처음 등장
론스타 제출자료가 매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듯

□ 원칙적으로 은행법 시행령 5조에 의하면 론스타 자체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2003년 승인 당시에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고 보아 자격여건을 인정함.
즉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잠재부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영여건
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한 상태였음.

정상이었던 외환은행을 잠재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한 과정
(1) 2003년 3월 기준(검사기간 2003.6. 2~6.11) 외환은행 자체추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첨부파일

주요 문제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2003년말 예상 BIS비율은 9.14%로 정상
은행으로 분류됨.
당시 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BIS 비율개선을 위해 대출자산의 억제, 경비절감을 통한 자구노
력을 하던 중이었음.

(2) 이후 2003.7월 중 금감원의 BIS비율 점검 결과에서도 동일한 비율이 나왔음.

(3) 그런데 관련부서(금감위 은행감독과)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7월22일 금감원에서 BIS비율
을 다시 작성하고 있음. 이는 7월21일 FAX를 통해 외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금감원
은행검사1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7월21일의 일자가 찍힌 FAX는 추가부실대비표 (PWC실사대비)라는 제목의 자료로서
동년 4~5월 중 PWC(삼일회계법인)에서 실사해서 나온 자료와 '외환은행추정'이라고 쓰인 2개
의 자료에 대한 대비표임.

(4) 이후 금감원은 7/21자 FAX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년 7/25자, 2003년 6월 기준의 은행검사1국의 보고서(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 방안)
를 작성.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처음 등장하고 있음.

이때 표기된 중립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PWC(삼일회계법인)의 실사자료와 동일한 수치이며
이 수치는 2003년 말 예상BIS비율이 9.3%로 정상금융기관으로 분류함.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은행검사1국 추정자료라고 명기는 되어있으나, '03년 7/21일자 외
환은행에서 은행검사1국에 보냈다고 하는 FAX 자료와 동일한 수치임. 중립적 시나리오에 비
해 6,494억원 추가 손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보완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BIS비율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자기자본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BIS비율이 6.2%로 산출되었음. 이 자
료에 의거하여 외환은행은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게 됨.
결국 애당초 중립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것은 없었고 단지 'PWC추정자료', '외환
은행추정자료'만이 있었던 것이지만, 7/25자 금감원 자료부터 중립적, 비관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처음 등장하고 있음.
또한 BIS비율 6.2%는 같은 날인 2003. 7/25. 금융감독위 은행감독과의 내부문건(외환은행 외
자유치관련 검토)에도 동일하게 언급됨.
그러나 금감원이 외환은행으로부터 FAX를 받은 7/21일과 같은 날에 열린 외환은행의 이사회
에서는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BIS비율을 10%로 추정하고 있었음. (Project Knight)
그렇다면 7/21자 FAX에 보이는 '외환은행추정'이라는 내용은 누가 보낸 것인가?

□ BIS비율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금감원 7/25자 자료에서 나타난 03년 말 BIS비율 추정에 사용된 제반 가정
※첨부파일참조

①일반여신 : 과거 4년은 1999~2002년에 해당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중 은행 중 정상금
융기관으로 분류될 은행은 많지 않음. 주요 문제기업에 대한 여신에 손실을 대폭 반영하고도
추가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이중 계산임.
※첨부파일참조

당시 외환은행은 무수익 여신비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는 감소추세였음.(실제 2003년
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임.)
따라서 과거 4개년 손실경험율을 감안하여 1.09%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
며 이는 경영상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BIS비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로써 사용
하는 것은 부적절함.

②하이닉스 유가증권 감액손실
외환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주식수는 61,232,307주로 '03년 3월말 장부가액은
1,620억원이었음.
※첨부파일참조

외환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의 작성시점인 03년 7월 21일의 하이닉스의 시가평가액이 장부가
액 및 PWC의 평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손실액을 1,000억원으로 늘리고 있음.
또한 회사의 시가는 수많은 투자가들의 전망이 반영되어 결정된 시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