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전염병 대응전략에 관하여

○ 요즘 SARS와 조류독감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보건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1973년 이후 32년 동안 무려 25종의 신종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전염병은 어느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매년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종 전염병은 혈액제제, 장기이식 등 국제적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술과 산업
의 발달, 그리고 처녀지의 개발로 새로운 환경에의 노출과 새로운 토지이용, 국제적 여행과 교
역의 증대 등으로 국제적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총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31일에 정부유관기관 및 16개 시.도 보건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전염병 대응전략
개발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맞지요?
(답변)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도상훈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ARS나 조류독감
을 비롯한 불특정의 신종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좋은 교훈들
을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훈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항생제와 같은 치료약을 떠올리고 전염병에 대한 효
과적인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훈련은 방역 체계의 문제
점과 함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도 높이 평가합니
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훈련의 시행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
점들을 정책으로 feed back하는 노력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된 계획에 따라 다시 훈련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 지속
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훈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같이 대안
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먼저, 비상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준비에서 지역사회의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에 대해서
는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4개 권역 중 2개의 권역만이 도움 요청
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또는 전국 단위의 의료자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자
기 지역의 의료수요에 대한 공급능력의 과부족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을 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가가 동원해 나가야 할 의료 인력 및 자원을 중앙과
권역별로 상세하게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

○ 훈련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 전염병 유행시 국가
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는가’라는 질문에 75.6%에 해당하는 긍정적
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훈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훈련이 신종전염병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 도출뿐만 아니라 훈련
참가자들의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컸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고 훈련의 결과
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전염병 대응 전략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이번 훈련의 결과, 무엇보다도 상황의 전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즉 action plan의 필요성
이 부각되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action plan이 있었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이 나
왔을 것이지만 그러한 계획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 지역별 상황인식의 정도와 대응 조치의 수준
들이 차이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시급히 우리 정부도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병원감염 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

○ 현대의 의료 환경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각종 소독제와 보호장구 등이 강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항암요법의 발달,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 환자의 증가, 침습
적 시술의 보편화 등으로
병원감염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