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를 받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이하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과 산하 단체장 및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전
합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니까,
본 위원이 피감기관들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복지부 감사 둘째 날, 충남 논산시 강경읍사무소에서 일어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피해사
례를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해 장관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장관님께서 병원을 찾아가 그 분들을 위로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
다(내일신문, 10월 6일자).
또 보도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되는 내용에 대해 장관께서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평소에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를 현장의 목소리와 조화롭게 융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보건
복지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복지부 감사때 서면질의를 통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
적하면서,
속히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산소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에 공감하고, 보험급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
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답 변)

○ 이미 서면질의한 내용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극빈층이고, 이들에게는 산소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
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가정산소치료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실무자에게 직접 보고도 받으시고 검토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결
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굳이 서면질의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였습니
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답 변)

2) 병원감염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 현대의 의료 환경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각종 소독제와 보호장구 등이 강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항암요법의 발달,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증가, △침습
적 시술의 보편화 등으로
병원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 균주의 증가는 그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의 5～10% 정도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고, 연간 약 10만 명 정도의 환자
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구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입원환자의 3.7%～15.5%정도의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04년에, 4개월간에 걸쳐 국내 17개 의료기관의 중환자
실을 대상으로 병원감염 실태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505건의 병원감염이 보고되었고, 부위별 병원감염 분포는 요로감염이 37.0%로 가
장 많았으며, 폐렴이 35.2%, 균혈증이 14.9%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카테타 감염이 중환자실 감염 선행 요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환자실 감염율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뇨관이나 중심 정맥관, 기관지 삽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리된 균주들의 내성양상을 보면 그동안 통상적으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의
경우 내성률이 약 2% 선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이번 연구 결과, 10%를 넘는 내성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병원내 감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병원감염 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
다.
또한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