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질의자료입니다.

I. 학제 개편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취학 연령 1년 하향 + 학년 시작 9월로 변경하여 2년 단축 효과 가능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할 것

II. 학자금신용보증기금, 필요한 것은 ‘확대‘가 아니라 ‘내실‘이다
1. 대학생 신용평가 없이 무작위로 대출 집행한다
- 22만 6천명 신청에 기금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한 탈락자 112명에 불과
2. 무리한 기금 확장. 선거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3. 충분한 검토없이 마구잡이식 대출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 있다

III. 교원 평가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
- ‘합의’안되면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2학기중 실시 계획 변함 없나?
- 시행을 전제하는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라

IV. 대입안 실패 인정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권 대폭 보장하라
- 내신 부풀리기 막지 못하는 현행 대입제도는 실패
- 대학 주관시행 시험(논술)에 대한 사후 심의는 대학의 자율권 침해

V. 국립대학교, 가르칠 교수 없이 대학교육 하려는가?
■ 23개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수 확보율 평균 71.0%
- 국립대학교 공학계열의 전임교수 확보율 57.1%에 불과

VI. 인터넷 통신비 대란, 미연에 방지해야
- 내년부터 공공정보통신망사업(NIS)으로 학교 통신비 부담 올해보다 47% 증가
- 국고 지원 중단, 서비스 용량 증가로 지방교육청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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