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질의자료입니다.

1. 여론은 무엇이고, 민심은 또 무엇이며, 국민정서는 또 무엇인가?
- 말장난과 변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 마라

○ 노무현 대통령, 국민정서에 관해 이중 잣대 적용
○ 대통령의 생각에 맞는 것에만 ‘국민정서법’ 적용
○ 삼성문제도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
○ ‘여론과 민심은 다른 것이다’라고 한술 더 뜨는 홍보수석의 궤변
○ 청와대 비서진들은 대통령에게 잘 보일 칼럼쓰기에만 열중하나 ?

2. 민정수석실이 금산법 개정절차의 비리여부가 아닌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
한이 있는가 ?
- 민정수석이 업무영역을 벗어나 대통령의 지침서를 내린 것이다.

○ 민정수석실은 업무의 영역도 마음대로 하는가 ?
- 민정수석실이 금산법 개정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토의견을 밝히는 것은 업무영역을 벗
어나는 행위이고,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서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

3. 연정론 이후의 대통령 수순은 ?
- 비서실장 주재 정무점검회의가 재집권전략회의체이다.

○ 대통령 발언의 모순
-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운영이 안된다”, “지역주의 해소 위해 선거구제 개편하자”
○ 대통령의 말대로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경우 여소야대
가 심화
○ 결국, 목적은 연정이 아니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는데 여소야대가 안되록 할 목적에 있고,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판짜기로 정권재창출을 성공시켜 퇴임후의 보호
장치를 마련키 위한 내각제(이원집정부제 포함)로의 개편이 최종 목적임
○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구도 해소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서라도 추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
○ “호남을 버리고 영남을 얻겠다는 역지역주의 발상으로 신당이 탈호남하더라도 지역주의
를 극복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에 기대어 쉽게 정치하는 정치인들
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라던 홍보수석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가 ?

4. 호들갑 떠는 정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참여정부의 對언론관으로는 진정한 국가경쟁력
의 미래가 없다.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 17위에 자찬 분위기
- 1년전 “기업인 의견 조사한 엉터리 통계”“창피해서 도저히 발표 못할 것”이라며 격앙된 불
만 쏟아내던 때와는 대조적

○ 그러나, 정작 핵심분야의 항목은 순위 하락하거나 그대로 머물렀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
는 요인은 ‘정부 분야’
- 정부 재정(6위→14위), 정부 부채(7위→11위), 공공제도 지수(41위→ 42위), 기업경쟁력 지
수(24위→24위), 조세행정(61위), 수출입행정(51위), 관료 정책결정의 정실(26위) 등이 경쟁력
을 떨어뜨리는 요인

○ ‘쓴소리에는 귀막는 청와대’
- 잘못을 지적하면 ‘시정하고 개선하는 태도와 자세’보다는 ‘일단 아니다’라며 즉각 반격
- 문제가 되면, ‘언론탓’‘네탓’으로 돌리는 식의 對여론관
- 일부 언론의 OECD 연례 한국경제보고서 인용 보도에 즉각 반발
- 세계적 정치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South Korean President
Battles Lame Duck status' 인용보도에 “구호는 일류신문, 기사는 삼류”라며 즉각 반박

○ 외국의 유수한 국제기관과 각종 컨설턴트들이 한국관련 조사 분석보고서를 배포하는지 무
엇을 연구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그나마 국내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
데, 그 내용이 좋은 것이면,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것인냥하고, 비판적인 내용과 쓴소리가 담
긴 것이면, 그것을 인용한 언론을 향해 "삼류기사“라며 즉각 반격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대언론
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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