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통령소속 국정과제위원회가 소속위원에게 내부 발주한 용역비가 10억원(2004년분만)

○ 최근 前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재임시절 정책기획위원회 용역을 집행해 물의가 된 바 있
음

○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대통령소속 국정과제 위원회가 소속위원이 포함된 용역단에게 용
역을 의뢰한 내역을 보면 2004년도만 35건에 1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각종 국정과제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고 있으나, 산하 11개 위원회중 소속위원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5개위원회의 위
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명예이며 위원의 자격으로 자신의 전문
능력을 국가에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용역을 받아 정책과제연구를 수행한다는 것
은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바, 내부위원에 대한 용역의뢰여부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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