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광재의원] 산자부 총괄 질의 "[7+1] 정책 제안"

이광재 의원(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005년 산자부 국정감사를 결산하며 산자부
주요 현안 및 피감기관의 조직발전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7+1」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산자부를 결산하는 정책자료집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지능망을 구축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을 살리자
▲특허의 사업화를 늘리자
▲전력요금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자
▲에너지 기본법 제정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재검토하자
▲석탄공사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자



등 7가지 산자부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현안들에 대해 더 이상은 논쟁은 그만두
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이다.” 라며 “불합리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국가 발전과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자위 의원들과 함께 에
너지, 중소기업, 산업 기반 관련 12권의 자료집을 냈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몸소 실
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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