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1. 광주 56.7% 자립도 특별시와 광역시 7곳 가운데 최하위...!!!! 자치단체별 재정현황.. ......광주의 남구가 전국에서 최하위....!!! .......... 97년 19% 2002년 32.43% 증가(의존수입 4400억 원) 2. 광주 기상관측 어떻게 하나???.....등록 우량계 없는 광주... 광주지역에는 기상청에 등록된 우량계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어서 기상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광주의 발전 막는 제 5공구..!!! 백로서식지와 해오라기 서식지가 사라지고........광주의 역점사업과 겹치고.... 교육환경 망가지고............. 4. 5.18 행불자 재조사할 의향은 ? 진정한 보상자가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5. 공사상자 200% 증가......소방장비 전국 최고령...!!!! 광주소방본부가 112대 중 73대로 무려 65.2%.............. 광주지역은 2001년 공사상자가 3명이었던 것이 2002년 공사상자가 9명 6. 광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적자폭이 117억여원... 2002년 수입은............ 1억 3,200만원에 불과해 ........... 7. 청년 실업률은 광주 전국 1위.....!!! 광주광역시의 실업률은 10.3%로, 2002년 광주 연평균 실업률 7.1%보다 3.25% 증가 한 것이며, 광주시는 청년실업률이 높을 뿐 만 아니라 30∼40대의 1년 이상 실업자도 ........ 12.5% 증가 <「지방재정」 관련> ○ 과거 수 십년간 진행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 년째 광역시 중 재정자 립도가 최하위이고, 시 전반의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해진 상태로 재정지표 전반이 전국 자치단 체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특히 2002년에도 행자부가 발표한 각 자치단체별 재정 현황에서 광주가 여전히 56.7%의 자립도를 보이면서 특별시와 광역시 7곳 가운데 최하위이 며, 자치구부문에서는 광주의 남구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나타내었음. 중앙정부에서 광주시에 지급된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일반회계예산규모에 대한 의존재 원 비중은 지난 97년 19%에서 2002년의 경우 총 세입규모 1조 3,567억 원 중 의존수입이 4400 억 원으로 32.43%로 증가되었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높지는 현상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질수록 자치사업의 역량이 둔화되고 중앙정부에 의한 사업편성 등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결과 로 나타날 것임.- 그런데 그나마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원으로 재원이전이 이루어지던 양여 금과 특별교부금의 제도 변경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전재원의 비중이 큰 광주시 같은 경우 더 어려운 재정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지방양여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의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던 기능을 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 위원회가 지방양여금제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려 하는가 하면, 지방교부세법상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던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 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보다는 현행 9%에서 3%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① 광주시는 세수기반이 근원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중인 SOC확충사업과 고부 가가치 신산업 육성 지원에 재정수요가 과중해지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 우선적으로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미래대비 투 자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②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하시키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원의존도는 지방정부의 창발적 인 사업추진을 저해시키고 결국에는 지방재정의 파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광 주시는 의존재원을 줄이는 한편 지방재원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과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다가온 양여금 및 특별교부금제의 변경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람. ③ 또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발행에 있어 차입이자율의 정도, 상환기간,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 기채발행시기와 자본시장의 상황 등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광주시의 지방 채발행에 있어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 검토는 어떠한 방식과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단기채와 고금리채의 비중을 보다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바 있으면 답변바람. <자치단체의 기상관측 관련>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시스템은 다원화 되어 있지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