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1. 서울시 장애인 100명 중 17명 외출하지 않는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 위험시설 49.3%... 장애인 외출 꺼려... 장애인 콜택시 360명당 1대 꼴.... 수요 급증.....운영개선되어야....!!! 2. 도심광장 조성사업은..보행자의 권리 우선시해야 한다...!!!! 도심 광장 사업 불투명!!!!......교통문제..경찰청과 미조율 ....... 3. 청계천 복원사업은 한국의 고유 문화 살려야....!!!! 청계천 조형물...!!!!!.. 한국 전통문화 살려야 ........!!! 4. 4급 이상 인사교류 3년 간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 이후 ..........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에 한정 5. 서울시는 정보공개율이 81.5%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서울시... 정보공개율... 전국 평균.... 미달... 6. 행려환자와 저소득층 외면하는 서울시.......!! 서울시 유일한 행려병상 없어질 위기.......... 위탁 운영으로 ...... 7. 서울시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2,052명!!!!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전국 평균 밑 돌아......... 1.「장애인이동권」 관련 ○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1,2급 중증장애인이 지난해 3월 6만 3,074명으로 집계되어 나왔 으며, 이중 70.5%는 한 달에 외출하는 횟수가 5회도 채 못되고, 한달에 한번도 제대로 외출하 지 못하는 장애인도 16.6%에 달함. ① 서울지하철 1∼4호선 115개 역 가운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은 14곳, 리프트는 43곳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5∼8호선의 경우는 148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는 69곳에, 리프트는 83곳만 설치 ② 또한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엔 지하철역 승강장과 차량 사 이의 간격을 3c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 격은 조사대상 수도권 296개역 상·하행선 592곳 가운데 20cm이상 벌어진 곳이 13곳(2.2%)에 이르고, 15∼20cm가 66곳(11.1%), 10∼15cm가 213곳(36%)으로 나타나, 절반(49.3%)에 가까 운 지하철 승강장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 함. ③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에 10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인 장애인과 운행봉사자인 운전기사 모두가 잘못된 수요 예측과 불합리한 운영체계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 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3만 6천명이 넘는데 장애인들이 하루 1,000건 이 넘는 예약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를 100대의 차량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 임. 두 번째로는 장애인 콜택시는 운전기사들에게 한달에 보조금 9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이 일반택시의 40% 수준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30여건이 넘 어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이하의 학력이 56.1% 임 2. 「도심 광장조성」 사업관련 ○ 광장 조성 사업은 이명박시장이 민선3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20대중점 과제로 채택. ○ 시청 앞 광장에 14,500㎡ 의 녹지를 조성하는 도심광장 사업은 작년에 시작하여 올해 5월까 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이에 총 55억의 예산을 측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청계 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도심 속 교통이 악화 될 것을 우려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음. 이에 사업 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추경예산에서 2억원이 책정되어, 현재 사업 실 설계 중에 있 으며, 아직까지 경찰청과 교통문제 협의가 남아 있음 ○ 서울시에서 중점 과제를 두고 추진하는 도심 광장 조성 사업을 보면, 도심 안에 시민들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해 도심의 교통문제가 악화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 시점 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런던에서 추진 중인 World Square for all 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에 광장 조성과 비슷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도심에 광장 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와 관련 몇 가지 묻고자 함. 런던의 트라팔가를 중심으로 한 광장 계획은 서울시의 `도심에 광장`과 같이 자동차 중심의 도 시에서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는 것 뿐 만 아니라, 보행의 접근성을 높이 고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이나 버스, 택시, 자전거 등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 고 있음. 이에 런던은 먼저 장애인들을 위해 길의 턱을 없앴으며, 차에서 내리고 타는 시설과 함께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였음. 서울시의 보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심 광장 사 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3.「청계천 복원」 관련 ○ 국감 자료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