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행정체제개편, 예측가능한 통합 모델 필요 제주도를 선도적으로 지원.관리해
모범사례로 활용해야
2. 지방자치 10년, 주민체감 만족도 25% 불과 분권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구체적 추진전략 필요
3. 책임운영기관, 가시적 목표 위해 ‘자체수입’에 무게
확대시행 앞서 국민입장에서 종합적 판단 필요
4. 부처 자의적 비공개 결정...불복제기?인용율 증가
기관특성 감안해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마련 중요정보 사전 공표로 행정투명성 높여야
5. 5.18 관련 두 전직대통령 상훈 치탈 및 퇴직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근정?보국훈장의 문제
6. 경기도 교육여건 최악...교원증원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