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요원 잡부로 쓴 탄자니아대사관
- 지원금 편법집행에 잡무 강요까지 -
위험수위 달한 재외공관(駐탄자니아) 도덕적해이
“고구려 홍보책자 만들지 마라”
외교부, 교육부에 압력행사 의혹
중국 눈치보며 학술단체 활동 냉대... 기획비 2500만원만 날려
대북쌀지원 검증, WFP 月450회 VS 한국 月1.6회 미만
투명성 논란 불구, 潘외교 “남북 합의 現시스템 만족”
한국, 올 한해 20회 그쳐... 美학자“무조건 대북지원이 투명성 해쳐”
국회의원 도장 받아야 귀화 가능?
외국인, 귀화 추천서 받기 ‘하늘의 별 따기’
의원ㆍ5급이상 공무원ㆍ언론사 부장 등 추천자격 장벽 지나치게 높아

KOICA 요원 잡부로 쓴 탄자니아대사관
- 지원금 편법집행에 잡무 강요까지 -
위험수위 달한 재외공관(駐탄자니아) 도덕적해이

□ 현재 탄자니아대사관, 현지 KOICA 해외봉사단원들에게 잡무와 요리는 물론 한복쇼까지 강
요 !!
① 대사관 봉사업무가 아닌 청소, 정원관리, 요리까지 시켜
② 해외봉사단원들 대사관 사정대로 원래 파견임지 마구 바꿔 통역 등으로 써
③ KOICA 행정원들은 현재 탄자니아대사관 복도에서 업무를 보고 있음.

□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한글학교 운영지원금을 편법으로 집행하였
음. 駐탄자니아대사관은 2004년도 ‘한글학교’ 운영지원금(3,990달러)을 이월시켜 이 중 일부
(1,300달러)를 편법으로 타기관(‘한글배움터’)에 지원하였음. ‘한글배움터’는 2005년 2월에 문
을 연 곳으로 운영지원금의 수혜대상이 아니었음. 또한 이와 같은 편법적 집행에 대해 駐탄자
니아대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의 승인 역시 받지 않았음.

□ 駐탄자니아 대사관은 한국교육과정감정평가원에서 탄자니아‘한글학교’에 보낸 2005년도 교
재 및 교과서를 수령한 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대사관쪽 감정적 사유로 교재와 교과서를 한글
학교에 넘겨주지 않고 현재 복사본으로 공부하는 실정이다.

□ 駐탄자니아대사관측은 외교부의 정직원을 임용 3주만에 해고시키면서도 외교부에 보고조
차 하지 않았음. ‘05.6.24 임용된 ○○○ 행정원(외교부 정직원)을 임용3주 만인 ’05.7.16 구두
상으로만 해고했음. 대사관은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실을 외교
부 인사과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외교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해고된 ○○○ 前행정원이
외교부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탄자니아 대사관의 답변을
받고서야 알았음.(이에 대한 외교부의 조치는 없었음)

“고구려 홍보책자 만들지 마라”
외교부, 교육부에 압력행사 의혹
중국 눈치보며 학술단체 활동 냉대... 기획비 2500만원만 날려

□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관련 상임위 보고에서 한중간 학술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駐中 한국대사관이 개최를 꺼려 고구려 연구재단은 직접 중국 사회
과학원과 접촉하여 어렵게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함.

□ 중국사회과학원은 후에 중국대사관에 연락하여 고구려연구재단과 만나겠다는 연락을 취했
으나 駐中한국대사관은 재단에 연락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재단의 내부사정으로 만날 수 없다
고 사회과학원에 통보했다함. 재단측은 사회과학원의 연락을 기다리던 차에 사회과학원에서
재단측으로 직접 연락해와 주중한국대사관이 학술적 교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

□ 또한 고구려연구재단은 올해 고구려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초중고 홍보자료를 제작하
여 배포하려는 계획이 있었음. 그러나 외교부는 한중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교육부에 압
력을 넣어 인쇄단계에서 홍보자료제작을 중단시킴. 결국 기획단계에서 2천 5백만원이 소요되
었던 홍보자료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음.

대북쌀지원 검증, WFP 月450회 VS 한국 月1.6회 미만
투명성 논란 불구, 潘외교 “남북 합의 現시스템 만족”

한국, 올 한해 20회 그쳐... 美학자“무조건 대북지원이 투명성 해쳐”

□ 제임스 모리스 WFP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
며 ‘대북 쌀 지원 창구를 WFP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
졌음. 이에 반기문 장관은 “남북간에 합의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반박함.

□ 북한은 까다로운 절차의 국제사회 지원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개별적인 식량 지원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내 대북지원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동이 국제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음. 또한
미국경제연구소 마르커스 놀랜드 선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