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1]

남북 상생을 위한 대북전력 협력방안
- 시베리아 전력을 이용한 동북아 전력 계통연계 방안 -
대북전력지원은 동북아계통연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정책자료집 [2]

韓 · 美 · 日 안보협력과 한반도 안보전망
- 동북아 균형자론의 비교 분석적 고찰 -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동맹’을 강조하는 협력정책 추구해야
남북 상생을 위한 대북전력 협력방안
- 시베리아 전력을 이용한 동북아 전력 계통연계 방안 -
대북전력지원은 동북아계통연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 전여옥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대북전력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남북전력협력의 대안별 장·단점과 기술적·경제적 고찰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국익차원
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정부는 2005년 7월 12일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대북지원을 위한 200만kW 송전망 건설
에 착수하고, 핵폐기가 확인되면 대북전력공급을 개시한다”는
대북중대제안을 국민에게 전격 공개하였다.

□ 이런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제안은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만
성급하게 접근한 미숙한 제안이며, 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는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일비용의 절감 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중대제안의 내용은
대북직접송전을 통한 전력지원으로서 다양한 남북전력협력방안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 이에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대북송전, 독일의 전력협력사례, 북한과 러시아의 계통연계 논의
사항, 동북아계통연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북전력지원은 남북한계통연
계만이 아니라 동북아계통연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북전력지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권차원의 단기적이고 정
치적 이해관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 본
국익차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韓 · 美 · 日 안보협력과 한반도 안보전망
- 동북아 균형자론의 비료 분석적 고찰 -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동맹’을 강조하는 협력정책 추구해야

□ 전여옥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최근 6자회담에서의 미·북간 의견합의와 중·러의 합
동군사훈련,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재집권 등으로 인해
냉전기도 탈냉전기도 아닌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인 동북아 주변 정세에 있어 한국의 올바
른 위치설정의 모색을 위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작금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에 있어 북한의 존재를 경시하고 미국을 외세로 몰아붙이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안보정책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로는 한반도의 굳건한 안보는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지역분쟁의 돌발시 우리의 행동준거에 대
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의 양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직접 연관된 군사·외교적 분쟁에 대해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우선 동맹 당사국의 입장
을 접어야 하므로 한·미동맹관계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교 분석적
관점이 배제된 국력 평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비현실적 국가전략인 것이다.

□ 균형자란 의미는 스스로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지만 만약 세력균형이 깨어지면 약
한 진영과 연대하여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 따라서 한국이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은 정확한 의미의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자
(coordinator)에 가까우며 이것 역시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 참여정부는‘자주’를 강조하는 고립정책보다‘동맹’을 강조하는 협력정책을 견지하고 노력해
야 할 것이다.

□ 한 나라의 안보정책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며 지금과 같이 국제정세
와 한반도상황이 유동적일 때일수록 국가안보정책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
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p://s.ardoshanghai.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