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1. 지하철성범죄 단속율 43.4%감소! ......지하철 성범죄 늘고 있지만 단속율은 하락.... 단속의지 퇴색으로 단소율 줄은거 아닌지.. 2. 강제적 인사조치로 강남서초서 100일 작전실패 !!! 강남서초서 1,306명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 제대로 하지 않아 강력범죄 100일 계획 실적 저조. 민생치안 공백 자초.. 3. 서울청 의경의존율 29% 전체의경 31,954명 중 11,327명 서울경찰청 전체 의경의 3분의 1..이상 관리 07년 의경제 폐지되면 대책 마련해야!!! 정규 경찰인력 늘려야 .. 4. 서울경찰관 특진자 3년 새 86.3% 줄어 !!! 순경에서 경감까지 24년 여타공무원 보다 7년 더 소요 1999년 특진자 227명, 2003년 현재 7명 만 특진..... 사기 진작을 위해 적정선 유지해야.... 5. 2002년 총기사용 35% 감소...검거율도 30% 하락 서울시 경찰 총기사용 건수는 줄었지만, 검거율은 30.8% 하락 실탄사용 6건 중 50% 미검거... 총기 교육 확충해야 하는데... 6. 외국인 범죄 42% 늘어도 외사직원은 늘지않아..... 2002년 외국인 범죄 2,269명.. 중국인 1,636명으로 최고...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1. 지하철 성범죄 관련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 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성폭력의 범죄 유형 중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 치심을 느끼게 하며, 더 큰 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 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성추행 현상이 지하철 내에서 빈발하고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 2기 지하철 공사의 완공과 개통으로 지하공간이 급속히 늘어난 형편이어서 지하철이 성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죄예방활동과 단속 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하철 성폭력 사범의 검거 현황을 보면, 2001년 626명 검거에 서 354명 검거로 43.5% 감소한 상태이어서 경찰의 단속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이를 문제 제기 하고자 함. 첫째, 여성대상으로 하는 강간 범죄가 2001년 전국적으로 6,751건에서 6,118건으로 9.4%하락 한 것에 견주어 보면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으로 일반적인 범죄 증감현상으로 볼 수 없고, 둘 째, 성적충동을 자극하는 노출정도에 따라 여름철에 여성에 대한 성추행 범죄가 급증하는 것 이 일반적인 통계임에도, 지난 한해 6월부터 8월까지 단속실적은 연평균 단속실적과 비슷한 32.33건으로, 2001년 하절기 평균단속건수 65.67건에서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셋째, 서울 지하철에서 잡상·구걸·불법광고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는 2001년에는 13 만8,521건이 발생했고, 2002년에는20만5,995건으로 증가한바, 이는 1년 사이에 범죄가 48.7% 나 늘어난 수치임. 결론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철저한 사전예방활동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단속의지가 투 영되어야 하는데, 쉽게 포착이 되는 잡상·구걸·불법광고 등 경범죄에 한하여 손쉬운 단속에만 집중한 것으로 풀이됨.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견해는? ② 지하철 근무자들은 지하철내 성범죄 등에 즉각 대처해야 하나 현행범일 경우에도 경찰에 신 고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으로, 하루 수백 만 명의 지하철 승객들이 범죄에 노출 되고 경찰의 한정된 활동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수많은 사람 이 이용하는 지하철도 범죄와 안전 사각지대화하는 현상을 극복하려면, 공무원이 아닌 정부 출 연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직원에게도 사법권을 주어서 범법 행위를 단속케 하고 국립공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례와 같이 지하철 종사자에게도 범법 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이를 즉각 단속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게 지하철 종사자들에 사법권을 제한적으 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 바람. 2. 이른바, 인사쇄신과 관련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경감이하 총 1,900여명에 달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사를 지난 7월 17 일 단행하였는데, 금번 인사는 하반기 정기 인사로서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적이었으며, 선호도가 높은 경찰서와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서 인력을 상호간에 교 류·배치하고, 민원부서 근무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밝혔음. ○ 이는 그동안 서울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강남·서초경찰서 등 일부 경찰서에 대해서는 근무 를 선호하는 반면, 시위가 잦은 중부·종로·남대문·서대문·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