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거리사업?

자립지원형사업 7.9%에 불과, 70% 이상이 단순일거리위주의 공익형사업
고경화 의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
력체계 구축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단순일거리위주인 공익형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
익형은 70.7%, 교육복지형은 21.5%, 자립지원형은 7.9%로, 단순일거리위주인 공익형사업이
70%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3〉참조).

[표 3] 2005년 시·도별 /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참여현황(2005년 5월) :파일첨부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복지형), 자립지원형(인력파견형/시장형)
으로 나뉘며(아래〈표 4〉참조), 보건복지부 지침(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르
면 교통질서 유지 등 “단순일자리(공익형) 비율”을 축소하고 “자립지원형 위주”로 추진하겠다
고 기본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표 4] 노인일자리 유형 구분 :파일첨부

그러나 이러한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
업”은 대부분 6개월 이하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노인일거리사업”에 불과한 셈이다. 특
히 자립지원형 중의 하나인 인력파견형의 경우 참여율이 1.7%로 목표치(10%)에 훨씬 미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노인일자리」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
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며, “올해 3
만 5천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한낱 장밋빛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
다.

아울러 고 의원은 “특히 인력파견형 등 분야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들
의 적극적인 활동과, 민간부문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