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확인감사)
국무조정실 (10월 11일)

1. 늦어지는 방송ㆍ통신 융합, 우선 상시적 조율기구라도 구성해야
2. 정부조직 효율화에 노력해야
3. 심각한 에너지 위기, 석유공사 메이저화로 타개해야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5년도 국무조정실 확인감사 질의 ①>

늦어지고 있는 방ㆍ통융합,
우선 상시적 조율기구라도 구성해야

ㅇ 현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어 그 경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지
경에 이르렀습니다.

ㅇ 흔히 방송은 일대다(一對多)와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요, 통신은 일대일(一對一)과 쌍방
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우리의 디지털 기술은 이러
한 구분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ㆍ통신 융합형의 신규매체가 계속 상용화되고 있
기 때문입니다.

ㅇ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기반의 TV인 IP-TV(Internet Protocol TV), 이동 중에 인터넷이나 동
영상을 즐기는 휴대인터넷(WiBroㆍ와이브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전화ㆍ인터넷ㆍ방송 등을
모두 이용하는 광대역 통합망(BcN)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무지 방송인지 통신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ㅇ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의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
여 ‘IT강국 코리아’가 ‘방통융합시대의 후진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지난 상반기 국무조정실에 방송위ㆍ문광부ㆍ정통부 3개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 관계
자 등이 참여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실무TFT’를 두어 논의했고, 6월과 8월에는 정통
부 장관과 방송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방송통신고위정책협의회’를 2차례나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해결책을 합의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ㅇ 많은 전문가들은 제도적 통합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방송위ㆍ정통부ㆍ문광부의 밥그릇 싸
움 때문이지만, 그 본질에는 통신은 그 정책방향이 시장원리와 경쟁 활성화 중심인 반면, 방송
은 공익성과 진입규제ㆍ내용규제 중심이라는 정책적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융합 행정기구 출범은 이번 정부 안에는 쉽지 않으므로 일
단 보류하되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조율을 위한 상시기구를
국무조정실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IPTV, 와이브로, 광대역통신망 등 융합형 신규서비스가 관할기구의 부재로 정책결
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제안이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흔히 IT업계의 1년은 보통사람들의 7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졸면 죽는
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현재 방송통신융합과 관련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행정
기구의 밥그릇 싸움으로 우리 국민들 미래의 먹거리가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정책조율을 위한 상시기구 구성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국무조정실 확인감사 질의 ②>

정부조직 효율화에 노력해야

ㅇ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정부개혁에 돌입한다고 합
니다. 숙원이었던 우정공사 민영화를 현실화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며, 공무원연금제도도 개혁
한다고 합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 7월까지 공무원이 2만 3천명이 늘었고, 같은 기
간 총 1조 2,700억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초과 지출됐다고 합니다. 올 한해 공무원 연
금 적자규모가 7,330억원이요, 2020년에는 12조 8,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모두 세
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 이러니 최근 서울시 공무원 임용에 1,031명을 뽑는데 11만명이 응모하고, 대학은 고시학원
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이즈미는 “젊은 인재들이 경쟁이 없는 공무원 사회에 대거 몰려 국가의 인적 자
원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 효
율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에만 몰리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
의 철밥통적인 신분보장을 개선하며, 공무원연금과 다른 연금 간 형평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ㅇ 이와 관련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은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 이 안에 따르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