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에도 위험한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지진대’, 방폐장에는 더욱 치명적!

비록 방페장 유치사업 자체는 산자부 주관으로 진행되지만,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과기
부의 역할이 산자부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난 9월 5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과기부가 지난해 5월 28일 낸 보도자료를 인용해 “「최근
국내지진이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형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그 지역에 방폐장을 지
을 것인가?” 라는 요지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투고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투고가 실린지 1주
일 후인 9월 12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자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소위 전
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업 교수의 반론기사가 실렸고, 3일후인 지난 9월 15일에는 과기
부가 한겨레신문 독자투고에 대한 해명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마치 반대목소리를 잠재우기 위
해 작정이라도 한 듯이 일개 독자투고에 대한 후속보도가 순식간에 이루어짐

9월 15일 과기부의 해명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2가지 의문이 듬

첫째,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진기준은 방폐장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평
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지진대’가 원전이 있는 지역과 벗어나 있어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
전하다면, 엄격한 원전 지진기준에도 영향을 주는 ‘L자 지진대’가 존재하는 방폐장 후보지는
당연히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
더군다나 군산은 지난 1978년 10월 진도 5.0의 강진이 발생해 100여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
자 2인을 발생시킨 홍성에서 지리적으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진 위험지역임

둘째,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방폐장 유치신청 4개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로부터 부지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통한 부지적합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했다는 말임

지난 1994년 당시 원자력연구소 주관으로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굴업도가 과기부 검사결과 활
성단층지역으로 드러나 방폐장 유치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된 바 있음

과기부 고시 제2005-16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
하면, 방폐장 시설은 지진, 기상조건, 지표면 상태, 지질학적 상태, 표층수, 지하수, 생태학적특
징 등 제반환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한 4개 지자체중 ‘L자 지진대’
에 직접 속하는 군산과 경주가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의 정밀한 안전성 검토조차 제대
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로, 이는 주민투표만 통과
되면 전국 어디나 방폐장 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임

과기부가 주민투표후 최종 선정된 한개의 부지에 대해서만 1년이상 걸려 검사할 수 있는 내용
을 사업자와 지난 4월 7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단지 몇 달 만에 그것도 4개
의 부지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함.

만약 주민투표 실시결과 선정된 부지가 사후에 과기부 검사결과 지진이나 기타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방폐장 유치 부적합지로 판정이 나 ‘제2의 굴업도 사태’가 재연되면 엄청난 혼란 발생예정

과기부 설명처럼 부지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관련기준을 적용해 광역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비롯, 모든 지진원에 대한 발생빈도, 지진의 거리와 규모 그리고 부지까지의 지진 전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적합성을 평가·심사한 후 비로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이 순리라고 할 것임
정부의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 오히려 연구비 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도..

지난 7월 서울공대 교수2명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8월에는 국가청렴위로부
터 KAIST를 포함한 지방 국립대 교수 10여명의 연구비 유용의혹을 전달받아 과기부와 교육부
가 감사 실시했음.

카드제 도입 등 비교적 엄격하게 연구비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KAIST조차 연구비
유용에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임

실제 작년 8월 KAIST 대학원생 7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연구비 유용이 잦다고
응답한 학생이 30%,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3%로 나와, 합쳤을 경우 연구비 유용이 별로
없다고 답변한 37%보다 높게 나왔고, 약정된 인건비 중 실제로는 80% 미만을 받는다는 학생
들이 6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겪는 자괴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난 바 있음.

연구실에서 비밀리에 행해지는 연구비 유용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나서서 이
러한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는 사실이, 지도교수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