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건교부 국감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 필요
▶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이제부터라도 적극 검토해야
▶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기 추진 필요
▶ 서해안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조기 확장 필요

❑ 도로 투자 재검토, 구체적인 대책 수립 필요
▶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의 도로건설 기능 통합·조정 필요
▶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위한 (가칭)도로건설협의위원회 구성
▶ 국가SOC위원회 설립, 투자 우선 순위 및 비중 점검 시급

❑ 택지-주택공급 공공성 확대를 위해 주공-토공 통합해야

❑ 주택보증, 무상감자 후 공적자금 조기 회수해야
▶ 대한주택보증 1조5천억원 자본잠식 상태
▶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을 보증료에 전가, 매년 3천억 수익
▶ 무상감자로 재무건전성 확보하고 공적자금 조기 회수해야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야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은 무상지급으로 전환해야

❑ 내진설계 미반영 주요 건축물 적극 보강해야
▶지진대비 대책, 현실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