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정장선의원] 051004 국정감사

2005년 10월 4일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도자료입니다. 주
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한주택보증, 무상감자 실시후 민영화 추진해야



▶ 외환위기 이전 방만한 경영으로 1조4,970억원 자본잠식
▶ 과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을 현재의 보증료에 전가
▶ 부실채권을 법인세 회피와 민영화 지연수단으로 활용
▶ 무상감자 실시로 재무건전성 회복해야
▶ 대한주택보증사장 연봉이 한전사장 연봉의 거의 두배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야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은 무상지급으로 전환해야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도입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신설 59% 찬성
▶ 학원 차량은 51.6%만이 승차지도 담당자 탑승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 합의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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