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장선의원]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050930]

2005년 9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
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댐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의 표본
▶ 댐사업, 사업비 계획대비 151%, 2조2천억원 증 가
▶ 보상비 계획대비 262% 증가한 1조8천5백억 증가,
특정댐 지역(남강, 밀양, 용담댐)은 과다 보상
▶ 사업기간은 평균 4.6년 연장, 91% 증가



◇ 수자원공사 관리 댐별 퇴적물 관리 부실
▶ 퇴사량 조사 대상 9개댐중 7개댐 조사 미실시
▶ 남강댐, 담수 36년만에 사수용량 10만톤을 초과한
23만톤 퇴사량 발생



◇ 댐 정밀점검 신뢰도 향상 필요



◇ 빈도홍수량 초과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빈도홍수량 초과 홍수 빈발 대책 수립 필요
▶ 충주댐, 남강댐은 태풍으로 제한수위가 넘어섰음에도
치수능력 증대사업에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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