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정장선의원] 050926 한국도로공사 질의자료

2005년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부실
▶ 사고잦은 지점이 급증, 2002년 20개 지점 86건 사고에서
04년 55개 지점 194건 사고 발생
▶ 최근 3년간 사고 잦은 지점 1위는 경인선 인천기점
16.5~16.9km 구간, 총 14건 발생, 2위는 중부선 하남기점 361.5km
지점, 3위는 경부선 394.8~395km 구간
▶ 최근 3년간 가장 사고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퇴계원 방향 22.8~25km 구간으로 28건 사고 발생
▶ 고속도로 사고 주원인은 운전과실 : 사망의 88%, 부상의 91%
- 경부선은 졸음운전, 88올림픽선 중앙선침범, 경인선 주시태만
- 타이어 파손은 서해안선, 울산선, 호남선 지선에서 높음
- 서울외곽선은 핸들과대, 울산선, 중앙선, 평택음성선은 과속
- 제동장치 결함은 동해선, 제2경인선에서 높음
- 단독사고는 서울외곽선, 영동선, 익산포항선, 충돌은 88올림픽선,
동해선에서 높고, 추돌은 남해선과 마산외곽선, ‘차-시설사고’는
경인선, 대전남부선, 중앙선 지선, 평택충주선에서 높음
▶ 톨게이트 사고율이 2003년 5.4%에서 2004년 6.5%로 증가
▶ 도로구조 및 관리 부실에 따른 교통사고 소송 급증
2001년 대비 2004년 도로공사 대상 소송 증가 221%,
보험사 구상금 청구액은 187% 증가,
공사의 2004년 패소율 2001년 대비 45% 증가



◇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실시계획 없이 5년간 700억 투자



◇ 고속도로와 국도의 평행선 투자 점검 필요
▶ 개통중인 고속도로 ·국도 평행구간 406.1km
▶ 고속도로와 평행한 국도로 중복이 예측되는
국도 공사구간 193.6km
▶ 동일구간내 고속도로 신설공사와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구간 95.9km



◇ 통행요금 자투리, 교통환경개선 비용으로 시민에게 환원해야
▶ 고속도로 원단위 통행요금 자투리 ‘49捨50入’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개방식 구간인에서 연간 56억원의
자투리 수익 발생
▶ 차종별로 소형승용차가 95.6% 35억7천만원,
요금소 별로는 구리(41.8%), 시흥(30.3%)에서 발생



◇ 황엽피해대책 제대로 해야
▶ 2004년 22천주 황엽피해 발생, 2000년 대비 14배 증가,
서해안선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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