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청사 보안과 법정난동
목 차

제1장 법정질서 유지의 중요성과 필요

Ⅰ. 법정질서 유지와 질서 유지권 7
Ⅱ.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 8
Ⅲ. 법원경위 8
Ⅳ. 질서유지의 법원 조직법상의 근거 9

제2장 법정질서 문란 사례와 현황

Ⅰ. 사례와 유형분석 13
Ⅱ. 법정 난동사건 보도 동향 15
Ⅲ. 법정질서 문란 사례 23

제3장 해외 사례분석과 질서유지 대책

Ⅰ. 미국의 경우 39
Ⅱ. 일본의 경우 52
Ⅲ. 프랑스의 경우 54
Ⅳ. 독일 55
국정감사자료집

제4장 대법원의 ‘법원청사 보안시스템 개선안’

Ⅰ. 대법원의 개선안과 법원장 회의문서 61
Ⅱ. 첨부 : 부산법원 방호체계 보완 안내서 72
Ⅲ. 첨부 : 예산집행 계획 75

제5장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책방향

Ⅰ. 법원 경찰대 창설 논의와 법원 경비대 79
Ⅱ.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비교표 86
Ⅲ. 참고자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