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목 차 :
제1장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실태
Ⅰ. 보호관찰의 개념 ---- 5
Ⅱ. 보호관찰의 도입과 변천 ---- 5
Ⅲ. 현행보호관찰제도의 성격과 실태 ---- 8

제2장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Ⅰ. 사회봉사명령제도 ---- 15
Ⅱ. 사회봉사집행현황 ---- 16
Ⅲ. 부정집행 사례분석과 보도동향 ---- 24
Ⅳ. 부당집행의 문제점(소결) ---- 28
<첨부>부당집행과 현장감독체계확립 ---- 30

제3장 협력기관현황과 사회연계시스템

Ⅰ. 사회연계시스템 확보필요성 ---- 8
Ⅱ. 전국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과 현황 ---- 36
Ⅲ.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선고의 사이의 개선점 ---- 37
Ⅳ. 사회내 자원 연계전략 ---- 39
Ⅴ. 각급 법원과 보호관찰소별 문제점 ---- 41

제4장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향

Ⅰ. 보호관찰인력 현황 ---- 47
Ⅱ. 선진외국의 보호관찰 인력현황 ---- 53
Ⅲ. 인력증원관련 보호관찰소 입장자료 ---- 56

제5장 전자감시제도 도입 검토와 문제점
Ⅰ.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논의 ---- 59
Ⅱ. 전자감시도입 보호관찰소 검토자료 ---- 68
Ⅲ.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 72

제6장 보호관찰 활성화 방향 ---- 84
Ⅰ. 사회봉사명령의 부당집행과 개선 ---- 85
Ⅱ. 협력기관과 사회연계시스템 ---- 86
Ⅲ.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안 ---- 87
Ⅳ.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문제점 ---- 89
Ⅴ. 맺으며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