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감기관: 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5. 10. 4(화)

불법 개조차량 활개 친다
4년간 자동차 검사시 109,738건 적발
5개월간 상설단속반 21,000건 지도

일부 밴차량 운전자들이 적재함에 의자를 불법으로 장착해 승용차로 이용함으로써 자동차 세
금을 20배 이상 줄이는 편법을 쓰는 등 불법 개조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비공개‘요주의 업체’

아파트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송두리째 깨질 수 있는데도 대한
주택보증(주)에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도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요주의 기업’을 공
개하지 않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유명무실’
가입업체 단 두 곳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가 이미 2003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가입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허천의원실 T.784-6209 F.788-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