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감기관: 지방국토관리청] 05. 10. 5(수)

수공은 환경오염, 건교부 불법 준공

자연경관이 뛰어났던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수공에서 시화공단 조성을 위하여 토취장으로
이용 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복구토를 유용(流用)하고는 갯벌로 대체하여 불법 매립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오염시켰는데도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이
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준공인가 하였다.

이화령터널, 705억원 물어줘야

이화령터널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잘못 판단(실제교통량이 최초예측교통량의
26.34% 수준에 불과)하여 실패한 사업인데도, 1998년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부당성으로 인해
정부가 705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허천의원실 T.784-6209 F.788-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