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감기관: 건교부 종합] 05. 10. 11(화)

댐 하류지역 침수‘위기’

기상이변으로 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
기 위하여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각 댐에 연차적으로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보조여수로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댐 안전’에만 치중할 뿐 ‘댐 하류지역의 안전’을 도외시하
고 있어, 하류 하천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방류량(섬진강댐 315%, 수어댐 276%, 대암댐 266%,
연초댐 233%, 영천댐 223% 등)을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하류지역은 홍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
될 수밖에 없다.

시화 MTV 비싸게 매립“혈세낭비”

수공에서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매립(시화MTV 개발사업)하는데 ① 정왕동 토취장의
恥部(갯벌로 매립한 후 준공)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왕동 토석의 생산원가를 과다 계
상하는 수법으로 토취장 지정을 배제하고, ② 설계변경 과정에서 대부도 토취장의 토석 단가
를 부풀려 50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허천의원실 T.784-6209 F.788-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