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변경해야 한다
- 대구지법 관내 공탁금 보관은행 중 조흥은행 점유율 86.8%
- 창원지법(경남은행), 광주지법(광주은행), 전주지법(전북은행)에 비해
대구지법 관내 공탁소는 지방은행이 없음

■ 대구·경북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관 증원 필요
- 대구고법 판사 결원율 전국 최고!
- 대구지법 판사 결원 15명으로 전국 최고

■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으로 명예훼손 노력해야

■ 민원인 스스로 부동산등기 가능하도록 등기소 대민서비스 개선

■ 적극적인 소송구조제도 운용으로 수혜계층 늘려야

■ 법관 기피신청의 즉시항고 제기시 재판진행을 정지해야
- 일본·독일은 법관 기피신청시 재판이 정지되고 있음

■ 판결문을 간이화하더라도 사실과 쟁점은 기재해야

■ 월요일에도 재판을 진행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 인권보장 측면에서 법정구속 기준을 객관화·명확화 해야